토지 매매 전 경계측량, 왜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할까?

토지의 면적과 경계는 현장에 보이는 담장이나 말뚝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매매 전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면 경계 침범이나 사용 면적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장과 지적 경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지적도는 토지의 지번, 면적, 경계 등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다만 오래된 담장이나 이웃과 함께 설치한 경계표가 지적 경계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황도와 지적도를 대조하더라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우면 지적측량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쓰거나 건물·시설물이 경계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량 결과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지적측량은 관할 기관이나 측량 수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측량 종류와 필요한 서류는 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경계점과 실제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웃 토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원인과 처리 방안을 매도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경계 확인이나 측량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면 신청 주체, 비용 부담, 결과에 따른 조치와 기한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만으로 소유권 분쟁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면 그 위치가 법적 경계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장은 현황을 보여주는 참고물일 뿐이므로 지적공부와 측량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측량 비용은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가 내나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담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당사자가 협의하고, 비용 부담과 측량 진행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