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실제 구조가 적법한지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매수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위반건축물 표시와 면적 등 기본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 확장이나 세대 내 구조 변경이 눈에 띄는 집은 서류와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위반 위치와 내용, 시정 여부를 구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내부 변경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장 구조가 건축물대장이나 도면과 크게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과 행정상 정보를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계약 전 확인과 대응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매도인에게 관련 자료와 시정 계획을 요청하고, 구청에 해당 위반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이나 향후 이용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한다면 확인한 내용과 책임 분담, 시정 기한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단순히 ‘매수인이 현 상태를 확인했다’는 문구만으로 분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축·변경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과 도면을 대조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매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매매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성, 비용 및 이용상 제약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