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아파트를 산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계약 당시 알아채기 어려웠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리부터 하기보다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와 계약 내용,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자 책임은 발생 시점과 계약 내용이 중요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으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계약했거나, 계약서에 현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까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의 원인과 정도, 매도인의 인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를 남기고 지체 없이 통지하기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동영상, 발견 날짜, 위치와 증상을 기록하고 관리사무소 점검 내역이나 수리업체의 원인 진단도 보관하세요.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매도인에게는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하자 내용과 발견 시점을 알리고, 점검이나 협의 기회를 제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한 누수처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현장과 수리 전 상태를 촬영하고 견적서·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법에서 정한 권리 행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현 상태 매매’라고 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하자의 성격,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수리를 먼저 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한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수리 전에 매도인에게 알리고 함께 확인할 기회를 주세요. 불가피하게 먼저 수리했다면 사진, 진단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