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표시된 부동산은 겉으로 보이는 소유자나 계약 상대방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신탁 관계에 따라 처분 권한과 대금 지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확인해 수탁자, 위탁자, 신탁 목적과 부동산 처분 조건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부에 매각 시 수탁자 동의나 별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자나 점유자가 계약을 제안하더라도 실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대금 지급처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서나 위임장 등은 발급 주체와 유효성을 점검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서와 신탁 관련 서류에서 정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권한이나 지급처가 불분명하면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약금 지급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도 신탁회사 등 관련 당사자와 미리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 부동산은 위탁자와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탁원부와 위임·동의 서류를 확인해 해당 위탁자에게 계약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 동의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동의 범위와 계약 조건이 일치하는지, 대금 지급 및 등기 절차까지 정해진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